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마약사범 치료재활 중요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마약사범 치료재활 중요, 한국중독심리학회 지원

법무부에서 마약사범재활팀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독심리학회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정본부와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중독심리사 자격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개최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2023. 6. 26.(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교정 4급)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장관 마약사범 치료재활 중요성 강조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고 더 중한 마약사범으로 발전하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진 것이 아니니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용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재활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대책입니다.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

※ ‘23. 6. 기준 전체 마약사범 수용자는 4,993명이고, 마약사범 수용자의 동종 마약범죄 재복역률*은 32.3%에 이르러,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이 마약대책 성패의 관건으로 전망

*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로서, ’22년 기준 일반사범 재복역률은 23.8%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는 현재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중독심리사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독심리학회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마약중독사범들의 예방, 재활, 상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장의 인터뷰도 영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