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요약
개 요
o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 비용측정 모형의 개발과 시범적 적용 –
o 연구 목적 : 인터넷 중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및 해결방안 제안
o 연구수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책임자 :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류진아 교수)
o 연구 기간 : 2008.11.19 ~ 2009.2.18
연구내용 및 방법
o 중독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방법론 고찰과 측정모형 연구
– 국내외 관련 동향, 기존 연구 성과와 문제점 등 선행연구
– 비용분석 연구 현황 및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o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분석 조사
– 중독 유형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소집단별로 5~6명 표분을 무작위 추출
– 각 연령대별로 인터넷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결과
o 조사대상 및 방식 : 9세부터 39세 까지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소집단별로 5~6명 표분를 무작위 추출(상담센터 내방객 및 PC방 이용자)하여 면담조사 실시
o 측정 방법론 : 기존의 「질병비용연구」와「국제물질오남용비용추정지침」의 연구 결과와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채택
o 비용 조사 내용
– 개인/외부 직접 비용, 개인/외부 간접비용 등 4가지 유형
| 사회경제적 총비용 | 비용유형 | 비용항목 | |
| 개인비용 | 직접비용 | – PC방 이용료
– 유료서비스 이용료 – 중독 상담료 – 인터넷중독 진료비/약값 중 개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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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용 | – 학습손실의 가치
– 상담센터 방문시간 – 병원/약국 방문시간 – 노동(영업)시간 손실에 따른 소득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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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비용 | 직접비용 | – 가족/친지의 진료비/약값
– 진료비/약값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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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용 | – 가족의 상담센터 방문시간
– 가족의 가사노동 손실 – 가족의 경제활동 손실 – 고용주의 생산 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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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결과
–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3조 2387억원/년, 최대 4조 5,819억원/년에 달함
–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4조 5,097억원/년, 최대 5조 5,367억원/년에 추정
– 총 일년 최소 7조 7484억에서 최대 10조1186억으로 산출
| 구분 | 고위험사용자군 |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 계 |
| 9-12세 | 2881억~4151억 | 6274억~7426억 | 9155억~1조1577억 |
| 13-15세 | 6505억~7878억 | 6340억~1조1814억 | 1조2845억~1조9692억 |
| 16-19세 | 9230억~1조3085억 | 8589억~1조265억 | 1조7819억~2조3350억 |
| 20-24세 | 774억~801억 | 1764억~1915억 | 2538억~2716억 |
| 25-29세 | 4522억~6761억 | 3808억~4081억 | 8330억~1조842억 |
| 30-34세 | 3580억~5133억 | 8760억~9548억 | 1조2340억~1조4681억 |
| 35-39세 | 4895억~8010억 | 9562억~1조318억 | 1조4457억~1조8328억 |
| 계 | 3조2387억~4조5819억 | 4조5097억~5조5367억 | 7조7484억~10조 118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