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물법원 제도, 약물법원 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법원은 약물 소유와 사용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공중보건 문제 라는 기본 전제를 인정합니다.
미국 약물법원 제도
약물 법원은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의존 문제가 있어 아동 복지 사건이 계류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법원 기록 프로그램(specialized court docket programs)입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약 법원 참가자는 기본 형사 범죄를 기각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면 전통적인 사법 제도를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약물법원 수
미국 전역에 3,800개 이상의 마약 법원이 있으며(2022년 7월 기준), 그 중 약 절반은 성인 치료 법원입니다. 청소년 약물 치료 법원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만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약물 법원은 부모의 약물 사용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 부모 및 가족에게 아동 복지 시스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집단과 자원은 다양하지만 약물법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팀에서 관리합니다. 이 팀에는 마약중독에 대하여 판사, 검사, 변호인, 지역 교정 담당관, 사회 복지사 및 치료 서비스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대적이지 않고 다학제적인 팀입니다.
출처: 국립 사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verview of Drug Courts,” July 22, 2020, nij.ojp.gov:
약물법원 종류
약물법원의 종류에는 성인약물법원, 가족약물법원, 청소년 약물법원이 있습니다. 성인 약물법원은 개인에게 집중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가족약물법원은 마약문제로 자녀양육권을 잃을 위험에 처한 부모를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약물 법원도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원은 마약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물치료, 교육, 상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물사범으로 넘쳐나는 구치소, 교도소를 다른 범죄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약물사범을 다르게 다루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약물법원 제도, 약물법원 수, 약물법원 종류는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약물법원은 약물사범들이 석방 후에도 여전히 약물문제로 재구속된다는 깨달음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캐나다, 호주에서도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독을 극복하고 약물 남용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악순환을 끊도록 돕기 위해 사법 감독, 집중 치료 및 모니터링의 조합을 제공합니다.